World’s Major Powers, in ‘Shameful Behaviour’, Opt out of Nuclear Resolution - Korean

세계의강대국핵결의에 [부끄러워해야할]기권

【유엔IDN=로드니 레이놀즈】

세계의 중요한 핵보유국은 핵군축의 지지를 표명하기는 하지만 그 정치적인 교묘한 표현에 걸맞는행동으로는 거의 행하지아니하고있다. 그것만이아니라 이러한 나라들은 핵전력의 근대화까지도 계속하고있다. 여기에 우선,군축 및 국제안전보장에관한 유엔위원회(유엔제1위원회로도 알려져있다)는 종래 주로 군비관리와 핵군축에관해 매년 15개에서 20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여왔다.

금년에는 중대한 예외사항이 있었다. 세계의 중요한 핵보유 강대국중의3개국인 미국,영국,프랑스가 일본이 매년 주도해오고있는 핵무기의 완전폐기를향한 공동행동에관한 결의를 기권한것이다. 3개국은 작년에는 동결의에대하여 찬성을 표명하였고 미국과 영국에있어서는 공동 제출국이기도하였다.그러나 금년,양국은 그길을 선택하지아니하고 주요한 서방의 동맹국인 일본을 크게 실망시키고말았다.

유엔에서 떠돌고있는 추측들로써는 금년의 결의가70년전의 히로시마,나가사끼의 원폭투하의 생존자를 의미하는[피폭자]라는 말을 결의에 포함하는것으로 핵무기가 미치는 인도적인 귀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탓으로 기권을 초래한것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결의안은 11월2일, 찬성156, 반대3. 기권17로 채택되었다.

3표의 반대는 그외의 주요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거기에 북한에

의해서였다.

물리학자이고 프린스턴대학 웃드로 윌슨 공공국제문제학부[핵미래연구소&

과학,안전보장 프로그램]의 강사인 M.V라마나 박사는 IDN의 취재에대하여 [핵무기사용의 인도적인 결론에관하여 언급한다해서 핵무기폐기를 호소하는 결의에 찬성하는것조차도 할수없다면 이것은 핵보유국가들의 수치심이라고 아니할수없습니다.]라고 지적을 한위에 [핵폭팔이 불러일으키는 위협적인 영향에대하여는 모두잘 인식하고있습니다. 핵보유국이 이현실에 대면하기를 꺼리게된다면 그것은 핵무기에관하여 그들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하여온 것이 아니라는것으로 핵무기에관하여 어떠한논의도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것이 겠지요.]라고 전했다.

더욱이,라마나박사는[군사계획 설립자와 외교관은 자신들이 취급하고있는것은 대량의 살인도구라는것을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에 의하여 항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지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라마나박사는 저서[약속된 힘:인도의 핵에네르기를 검증한다.]가있고,[원자과학자에관한 모든것]과학,안전보장이사회 [핵분열성물질에관한 국제페널]의 원래의 멤버이기도하다.

또한,미국의 기권은 버락.오바마대통령이2009년에 프라하에서 열린 역사적인 연설중에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호소한것만으로도 의외로운 전개였다.                             

나가사끼에서 개최된 제61회 버그웟슈회의 세계대회에서 발언한 레베카 존슨박사( 핵문제 분석가,핵무기폐기 국제 켐페인[ICAN]운영위원]은 [일본은 딜레마 상태가되었다]라고 지적을한위에 [필요한것은 핵군축에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채택 그것을 추구하는가를 결정하는것이었지만 이번의 결과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교량역활을 하려하여왔던 일본정부의 도전이 벽에부딪친것을 나타내는것이다]라고 말했다.

 

20세기에남겨진큰바위(거석)

또한,죤슨박사는[핵전력을 유지하고 그근대화를 꾀하는것에 의존을 계속하는 미국은 이른바,20세기에 홀로남겨지는 거석이 될것이다. 따라서,일본은(핵무기 근절에관한)스스로의 입장을 공허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돌려치기를 하지않는이상 미국정부를 만족시킬수가 없을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이상황에서는 아베정권은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호소하고 어려운입장에 처해있는 피폭자와 일본국민을 지지해야만 할겁니다.]라고 죤슨씨는 말했다.

[원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파괴한지 70년,일본인들은 일본정부가 핵군축과

핵근대화사이의 차를 매꾸려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사실은 감상적인 틀에박힌 불만만을 입에담고 핵의 동맹상 필요로써 일본명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함에  의존을 계속해가는 상황에 질릴정도입니다.]                                                                                                                                                                                                   

죤슨박사는 또한,[(핵무기 사용이가져오는 )인도적 결과에대한 개념을 높힐수있는 결의안을 지지하는것으로 일본은 좋은평가를 받을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픈 참가국작업그룹을 내년에 설치할것을 요구하는 맥시코 주도의 결의안이 제1위원회에서 압도적다수로 채택된지금 일본은 [효과적인 법적조치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한다]라는것을 건설적으로 시행해야할것이다.

 [피폭자와 일본인들은 핵무기를 유지하려고하는(유엔안보리의)P5에 남의눈에 잘보이려하는것을 그만두고 핵무기의 사용,배치,보유를 금지하여 그의 완전폐기

를 의무화시킬 법적구속력이있는 조약을향하여 노력할것을 자국의 정부에 기대

하고있습니다.]라고 죤슨박사는말했다.

뉴질랜드 전국 군축자문위원회의 전의장으로 화학무기,핵무기와 미외교정책에 관한 저작자이기도한 봅 리그씨는[일본은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말기에 2회에 걸쳐 행한 파괴적인 원폭공격의 피해국이지만 그후 일본의 역대보안정권은 공교롭게도 이문제를 굳이 축소함으로써 미국의[핵우산]의 밑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얻으려 해온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정부는 이것의 보상으로 극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핵군축으로의 찬동을 요구하는 일본주도의 온건한 결의안을 지지하여온것입니다.]

[예를들면 애매한것이라 할지라도 핵군축을 향하여 실제적인 조치를 이행한다

라고 받아드리수 밖에없는것에 관하여 미영불은 완강히 반대를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인내심을 잃어버리게하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에대한 불안감이 이번에 3개국에의한 일본결의안의 포기라는 상태로 나타난것일겁니다,]라고 리그씨는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곧잘 미국이 군축을 지지하지아니한다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을합니다. 이번에 양국은 겉으로나서서 일본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모든핵보유국은 핵폭탄을갖고 완강하게 이것에 집착하고있습니다. 비보유국은 보유국에대하여 군축을 납득시킬수도 강요하지도 못합니다.]라고 화학무기 금지조약기관(OPCW 본부 헤이그)의 전 주석직원이었던 리그씨는 말했다.

[2009년4월의 오바마 대통령에의한 프라하연설은 국제미디어가 너무과장되게 평가한것으로 미군부와 산업계는 이것을 묵살하여 버렸습니다.]라고 리그씨는 말했다.

 [그 같은 오바마 대통령은 구멍난 풍선과같이 축쳐져서 지금은 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여 그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하여 그예산을 증폭시키고있습니다.]

[2016년의 미대통령을 향하여 핵군측으로의 조치는 적당히하고 군사예산의 삭감을 굳이주장하는 후보자는 누구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리그씨는 지적하였다.

[제네바 군축회의와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 안전보장)은 공동묘지화 되어버렸습니다. 주제에 걸맞지않게 화를내고는있지만 그사실 어떤의미도 갖지아니하는 결의만 반복되어 과중하게 제출된 그산더미의 밑에 자국정부에 의하여 토출되지도못하는 일본인들과 전쟁에 신물이나있는 세계의 시민들의 염원이 파묻혀버린것입니다.]라고 리그씨는 말했다. (11.08.2015)IPS Japan/ IDN-InDept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