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ors for Peace: Nuclear Weapons Don't Ensure Security

평화수뇌 회담 핵무기는 안전을 보장하지않는다.

【빈IDN=쟘재드・바르아】

 Mayor Kazumi Matsui of Hiroshima. Credit: Wikimedia Commons.원자폭탄이 히로시마,나가사끼에 투하된 1945년 이래 핵무기는 실전에서 사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15,000발에 가까운 이 대량 파괴무기는 변함없이 존재를 하고、 무시 할수없을 정도의 크나큰 위기감을 몰아 오고있다. 이러한 위협을 초래하는 현실을 시야에 넣으며,평화 수뇌회담은 북한에 의한 거듭되는 핵실험의 사례에서도 뚜렷하듯이 핵확산의 위험성은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경고 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 빈에서5월2일부터12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된 2020년 NPT운용 검토회의 제1회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을한 히로시마의 마쯔이 시장은 세계의 7200개도시 이상이 가맹한 평화 수뇌회담을 대표하여 핵무기국과 그 동맹국이 핵억지의 의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것에 대한 불안감을표했다. 마쯔이시장은 핵무기 불확산조약 (NPT)즉,핵군축을 성실하게 교섭하는 의무를 결정한 동조약 제6조의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마쯔이시장은 、「최대의 비인도적 무기인 핵무기에 의존하는 어떠한 안전 보장체재도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핵억지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한것과 같이 보이게 하는것이있다 하여도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아니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쯔이시장은 5월3일의 회담에서、「국제사회는 금후에도 시간을 들여서 이런 저주스럽고 비인도적인 무기와 그의 보유와 사용을 정당화하는 신조를 점점 더 거부하게끔 하게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무기는 핵확산 이라고 하는 더욱 복잡한 위험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 라고 이미 폭넓게 인식되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의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오판과 오작동 사고에 의하여 핵무기가 작동 되어지는 위험성과 핵테러에 대한 위험성도 무시할수 없다는것도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마쯔이시장은 또한 세계의 위정자들에게 그러한 예민한 책임감을 신뢰하고 사람들에 대해 신뢰성이 있는 안전보장을 제공할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우리들은 상호간의 불신과 위협 아래에서 핵억지로부터 벗어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하였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상호의 이해와 동포의식을 촉진하며           새로운 안전보장의 대안을 추구할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는 물론, 장기적이고 그로벌적인 시야가 필요 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 모두에게는 『우선 손쉬운 일부터 시작합시다. 무슨일이던 우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시다.』의 정신의 바탕속에서 핵군축의 성실한 교섭의 의무를 수행해가며 확고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그러한 대담한 리더쉽에 의하여 핵억지에 의지하지 않는, 보다 신뢰성이 높고 계속성이있는 안전보장 체재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될수있다고 믿고있습니다.」라고 마쯔이 시장은 말했다.

평화 수뇌회담은 금년에 시작된 핵무기 금지조약의 교섭을 지지 하고있다. 「본교섭은 핵보유국과 핵우산 아래에있는 나라들이 불참속에서 개시되었습니다.이나라들은 왜? 시민사회와 많은 비핵보유국이 이번의 핵무기의 법적 금지 교섭을 선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것입니다.」라고 지적을 한위에  「이문제에 관하여 최근 세계의 여론에 나타나있듯이 핵억제에 의존하지않는 대다수의 나라들은 사고및 오판에 의한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과 그비인도적인 영향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쯔이 시장은 논했다.

이러한 각나라들은 누구든 핵폭뱔의 희생자가 될수 있다고하는 현실을 직시  하고있다. 이렇게 많은 비핵무기국들이 교섭을 주도하고 있는것은 그때문이다. 제1회기는 3월27일부터 31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제2회기는 6월15일부터7월7일까지 뉴욕에있는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마쯔이시장은 더우기「비핵보유국은 NPT전 체결국이 져야할 성실교섭의 의무뿐만아니라 (핵무기의 희생자가 될수있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써 교섭및 참가의 권리를 기본으로 이교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부연하였다.

평화 수뇌회담은 이교섭에 의하여 정리되는 법적문서를 현재 핵억지에 의존하고 있는 각나라들도  오픈되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또한,조약에 보편적인 가맹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제안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조약이 핵무기에 의존하고있는 나라가 차후에라도 참가 하게되지 아니한다면 핵무기의 근절에 길을 여는 실효성이있는 조약으로 될수가 없다는 염려때문 입니다.

마쯔이시장은 「이조약이 장래에 핵보유국을 구속하는 검증이 가능한 포괄적인 핵무기금지의 법적테두리로 발전 해나갈수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더욱이「핵보유국 및 핵우산속에 있는 각국의 대표들은 6월과7월의 교섭회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석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지금은 법적금지의 교섭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NPT제6조의 의무를 이행 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크게 진전 시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부연하였다.

마쯔이시장은 별도의 중요한 문제도 발언하여NPT의 모든 체결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젼을 공유하는 한편 「유감스럽게도 핵군축으로 향한 모든 구체적인 조치는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로 큰성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CTBT의 발효,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조약(FMCT)의 체택, 세계의 핵비축의 9할이상을 차지하는 미국,러시아 양국의 핵의 대폭적인 삭감등 입니다.」라고 말했다.

CTBT라고하는 것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일컫는것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체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발효되지 못하고있다. 183개국이 서명을하고 그중에 핵보유국인 영국,프랑스,러시아를 포함한164개국이 비준하고있다. 그러나, CTBT가 발효되기에는 핵기술을 갖고있는 특정44개국 ( =부속자료2 모든 국가들)의 모두가 서명을 하여 비준을 끝내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중에서도 중국,이집트,인도,이란,이스라엘,북한,파키스탄,미국의 8개국이 아직까지 체결에 응하지 않고있다.인도,북한,파키스탄은 서명조차도 하지않고있다. 부속자료2 모든 국가속에서 마지막으로 비준에 응한나라는 인도네시아 이다.  (2016년2월6일)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은 핵무기 혹은 그외의 폭발장치를 위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서 제안된것이다. 조약은 아직까지 교섭이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설정될지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평화 수뇌회담은 이에 따라서 핵보유국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정체 되어있는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도록「더욱 노력을한다」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맥에 있어서 핵무기의 법적금지의 교섭의 자리에 참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방법으로써      더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마쯔이시장은 리스크를 줄이고 핵전력을 삭감시키는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다는 것은 과거의 NPT운용 검토회담 에서도 합의되었듯이  NPT제6조의 군비축소 의무의 불가결의 일부를 달성 한다는것을 핵무기국들에 대해 호소하였다. 「만약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달성하려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더욱더 불안정한 상태로 전락되겠지요」라고 마쯔이시장은 설명하였다. (5.10.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